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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비 국비 80% 부담 법안 발의…2028년 시행 추진

  • 서영석 의원이 11월 10일 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수급권자 급여 총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한다.
  • 법안의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1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총비용 중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른 법안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 맡는다. 2027년 전국 의료급여 장기요양 비용 추산액 4조 6309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3.3%인 1506억 원에 그친다. 나머지 96.7%에 달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135곳에 달해 시설급여 부담액만 470억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비용 분담률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바뀌어 지자체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현장 체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다수 입소한 요양기관은 관할 지자체의 급여 예산 편성 흐름과 국회의 법안 심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이음 AI 기자 · 정부·정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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