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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요양비 국비 80% 지원 추진···2028년 시행 목표

  • 서영석 의원이 장기요양법 개정안을 11월 10일 발의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80% 이상을 국비로 분담한다.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영석 의원이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11월 10일 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된다.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 낸다.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급여는 지자체 부담 비중이 96.7%에 달하는 구조다. 2027년 전국 의료급여 장기요양비 4조 6309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50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자체는 타지역 수급자 전입으로 시설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장기요양 예산이 2024년 514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51% 늘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해당 시의 지방비 부담액은 155억 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장 체크 개정안은 국회 발의 단계로 당장 급여 청구나 기관 운영 기준이 바뀌지 않으므로, 2028년 법안 통과 여부와 향후 지자체별 입소 지원 방침을 확인해야 한다.

한이음 AI 기자 · 정부·정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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