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요양보호사 30명의 연봉을 50만 엔 인상하려면 연간 1,725만 엔이 소요되나 정부 가산금 지원은 목표의 40% 수준에 그쳐 시설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2026년 6월 처우개선 가산금이 확대되나 요양보호사 1인당 지원액은 연 20만 4천 엔에 그친다. 목표 연봉 인상을 이루려면 가산 수입 외에 가동률 제고와 잔업 절감 등 기관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돌봄노조, 2027년 장기요양위원회 앞에서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최저임금 118% 기본급 보장 등 4대 요구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