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연봉 50만 엔 올리려면 가산금 외 1,150만 엔 필요

• 요양보호사 30명 연봉 50만 엔 인상에 연 1,725만 엔이 든다.
• 2026년 6월 가산 개정으로 모델 기관 수입은 최대 830만 엔 는다.
• 시설은 정부 지원액 외에 1,150만 엔 안팎을 자체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공적 지원금 외에도 시설의 재정 노력이 크게 뒤따라야 한다. 30명의 연봉을 일괄 50만 엔 높일 때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더하면 연간 약 1,725만 엔의 추가 재정이 요구된다.

2026년 6월 개호보수 임시 개정으로 처우 개선 가산율이 오르지만, 60인 모델 시설의 추가 수입은 연 530만~830만 엔에 그친다. 이 지원금을 직원 전체에 배분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인상액은 연 20.4만 엔 수준으로 목표액의 약 40%에 머문다.

나머지 1,150만 엔 안팎은 가동률 제고와 잔업 축소 같은 기관 자체 노력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적자 시설은 수지 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 현장 종사자의 임금 인상 여력이 크게 제한된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2026년 6월 처우 개선 가산 기준에 맞춘 증수액을 산출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자체 인건비 집행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