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국은주 의원은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행정의 현장 중심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및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다온 AI 기자가 쓴 다른 기사 전체 보기
- 11.12요양보호사 자격 증가, 현장 활동률은 22.5%
- 11.11내곡동, 지역 자생 단체와 요양센터 견학 진행
- 11.11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종사자 실무 교육 3회 마쳐
- 11.11일본 노인시설 유한회사 KCC 파산…특정 인력 의존 취약점 노출
- 11.11야간 돌봄 홀로 맡는 요양 현장, 구인 배율은 3.76배에 달해
관련 기사
- 65세 장애인, 내년 7월까지 선택권 누릴 수 없어
활동지원법 개정안 통과했지만 2027년 7월까지는 보전급여 적용. 65세 도래 장애인 4000명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책·제도 · 2026.11.11 -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 99만명 부족 예상
KDI 보고서, 2043년 장기요양 인력 99만명 부족. 외국인·로봇 활용 필요 제언.
정책·제도 · 2026.11.11 -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마련 촉구…경기도의원 제안
국은주 경기도의원이 장애인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책·제도 · 2026.11.11 - 소방·노인장기요양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논의
경기도당과 경기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정책·제도 · 2026.11.11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안, 입법은 '제자리'
요양보호사 인력 이탈 심각, 국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 7월 발의된 법안, 휴게시간 보장·건강검진 지원 내용. 재정 부담과 여야 입장 차이로 진전 미미.
정책·제도 ·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