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산간 지역 방문요양에 정액 포괄 보수 도입
- 일본 정부는 개정 사회복지법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구 감소 지역 방문요양에 월액 정액 포괄 보수가 도입된다.
- 2040년대 간병 인력 56만 명 부족에 맞춰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성립된 사회복지법 등 개정안을 내년 4월 1일 시행한다. 중산간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 서비스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 행위별 수가 방식 외에 월액 정액 형태의 포괄 보수를 새롭게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인력 배치 기준도 함께 완화한다. 2040년대 전국 간병 인력이 약 56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른 조치다. 소규모 지자체에는 간병과 장애, 아동 업무를 묶은 통합 상담 창구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방문요양 사업소 철수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 이동 거리 부담과 인력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 지속을 돕는다.
현장 체크 취약 지역 사업소는 내년 4월 1일 시행되는 월액 정액 보수 적용 여부와 완화된 인력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