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부담 법안 발의
- 서영석 의원이 11월 10일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수급권자 장기요양비 국비 부담을 80%로 명시했다.
- 2027년 기준 지자체 96.7% 부담 구조 개선을 겨냥한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11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80% 이상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떠맡는다. 2027년 전체 예상 비용 4조 6천309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3.3%인 1천506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7%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대로 국비 분담률이 80%로 늘어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완화된다. 남양주시 기준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776억 원인 지방비 부담은 약 155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장 체크 이번 법안은 국회 발의 단계이므로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실제 관련 지자체 예산 집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