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부담 80% 법안 발의
- 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80% 이상 국비 부담
- 지자체 전액 부담 구조 개선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현행 비용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 지방비 77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 기준 지방비 부담은 연간 약 62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개정안 통과와 차기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체크 수급권자 급여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으로 요양기관의 입소자 자격 확인이나 급여 청구 방식에는 당장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