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대응형 방문요양 폐지, 2027년 4월 정기 순회로 통합

• 정부는 2026년 4월 3일 서비스 개편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 야간 대응형 방문요양은 2027년 4월 1일 자로 폐지된다.
• 100여 개 야간 사업소는 정기 순회 서비스로 통합된다.

정부가 2026년 4월 3일 사회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각의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개호보험 서비스 중 야간 대응형 방문요양을 폐지하고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요양 간호로 합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원칙적인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후생노동성은 업무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자원을 모으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 야간 대응형 운영 기관의 80% 이상이 이미 정기 순회 사업소를 함께 두고 있다. 2024년 기준 정기 순회 사업소는 1,400곳을 넘겼으나 야간 대응형은 100곳 수준에 머물렀다.

정기 순회 전환 조건과 인력 배치 완화 기준은 추후 결정된다. 보수 특례 유형과 이용자 계약 정리 방식은 법안 통과 뒤 개호급여비 분과회에서 논의한다.

현장 체크 야간 대응형 사업소는 정기 순회 서비스로의 전환 기준과 향후 발표될 인력 배치 및 보수 특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