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재가급여 한도 15% 인상⋯방문요양 월 48회 확대

• 복지부는 1·2등급 재가급여 한도를 15.1% 인상한다.
• 1등급 월 한도액은 내년 289만1400원으로 오른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20만6030원으로 조정된다.

장기요양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오른다. 2등급 한도액도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상향된다. 두 등급의 인상률은 15.1%이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인상된다.

하루 3시간 기준 방문요양 이용 횟수는 1등급 월 48회, 2등급 월 45회까지 늘어난다.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2만8350원 상향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이나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붙는 가산율은 60%로 오른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금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오르지 않는다. 원거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현장 체크 재가기관은 중증 수급자의 늘어난 월 한도액과 이용 횟수에 맞춰 급여제공계획을 재산정하고 유급휴일 가산 및 수가 인상분을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