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 월 본인부담금 71만6600원…비급여가 53.8%
- 노인요양시설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71만6600원으로 집계됐다.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이 53.8%로 급여 본인부담을 앞질렀다.
- 비급여 세부 항목은 식사재료비가 7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시설 입소자 630명의 비용 명세서를 분석했다. 시설 입소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 71만6600원 가운데 전액 자비인 비급여는 53.8%에 달했다. 이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인 46.2%를 웃도는 수치다.
비급여 지출에서는 식사재료비가 74.3%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기타실비는 16%, 상급침실료는 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자 1061명 대상 조사에서는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56%였고, 응답자의 59.1%가 시설 이용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향후 비급여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 계약서 명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목별 단가 설정과 비급여 비율 상한선 논의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장 체크 장기요양기관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재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내역을 입소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청구 명세서 발급 시 본인부담금 구성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