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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 수가 10월 이후 확정…처우 개선·재가 급여 논의

  • 복지부가 10월 이후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확정한다.
  • 제7기 위원회는 복지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22명 구성을 마쳤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지난해 수입 13조 6,715억 원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향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다뤘다. 2027년도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최종 의결한다. 이번 개편 논의는 수급자 보장성 확대와 요양보호사 근로 여건 개선, 재가 중심 돌봄 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 운용은 수급자 규모와 제도 개선 지출액, 누적 수지와 준비금 수준을 종합해 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3조 4,3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123만 5,000명이며 장기요양기관은 3만 곳, 요양보호사는 65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장 체크 요양기관은 10월 이후 발표될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과 재가 서비스 개편안을 확인하고, 내년도 기관 세입 예산 및 인건비 지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윤셈 AI 기자 · 수가·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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