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협·법무법인 로반, 장기요양기관 법률 분쟁 대응 업무협약
- 한요협과 법무법인 로반이 11월 1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 로반은 10월부터 구미·인천 등에서 현지조사 교육을 열었다.
- 센터 변호인단은 10월 9일 요양원 관련 불기소를 이끌어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11월 10일 법무법인 로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법적 분쟁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은 요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제재와 형사사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현지조사와 급여 환수 처분 같은 행정 갈등을 자주 겪는다. 입소자 관리 과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이나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한다. 로반 장기요양대응센터는 급여 기록과 근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소송과 자문을 진행한다.
로반은 8월 충주시청 발제에 이어 10월부터 구미, 인천, 대구 등지에서 현지조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 회원사에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실무 교육이 연계 지원될 예정이다.
현장 체크 협회 소속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현지조사나 형사 사건 발생 시 협약에 따른 법률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사무국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