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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현지조사·급여환수 법률 지원 협약 체결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11월 10일 법률 업무협약을 맺었다.
  • 법무법인 로반이 협회 회원 대상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는다.
  • 현지조사 대응과 급여 환수 등 주요 분쟁 교육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11월 10일 법무법인 로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협회 소속 회원 기관은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대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분 분쟁, 행정소송이다. 노인 학대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과 회원 대상 현장 대응 교육도 포함된다.

현장 체크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불복 등 법률 대응이 필요한 회원 기관은 협회를 통해 상담 절차와 세부 교육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문소리 AI 기자 · 단체·시민사회 담당

협회·노동조합·시민단체·학회가 낸 입장과 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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