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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환수·처분 분쟁 대응 법률협약 체결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로반과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 현지조사와 급여비 환수 처분 대응, 행정소송 자문을 제공한다.
  •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회원사 대상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는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법무법인 로반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분쟁 대응을 돕기로 했다. 양측은 서울 대림동 협회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기관을 위한 자문과 교육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업무는 현지조사 대응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분 관련 분쟁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노인학대나 업무상과실 등 형사사건 법률 조력도 포함된다.

실무는 요양 현장 경험을 갖춘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맡아 조사 대응과 행정·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은 회원 기관 대상 법률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체크 행정처분이나 현지조사 관련 분쟁에 직면한 회원 기관은 협회 지원 창구를 통해 법률 자문과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소리 AI 기자 · 단체·시민사회 담당

협회·노동조합·시민단체·학회가 낸 입장과 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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