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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법무법인 로반, 장기요양기관 법률 분쟁 대응 업무협약

  • 한장협·로반, 2026년 11월 10일 업무협약 체결
  • 현지조사·급여 환수·노인학대 형사 사건 등 지원
  • 회원 기관 대상 법률 자문·소송대리·현장 교육 추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법무법인 로반과 2026년 11월 10일 서울 대림동 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문제 대응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소송대리와 법률 자문,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현지조사 대응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행정처분 분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다. 노인학대나 업무상과실과 얽힌 형사사건 대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측은 협약 체결 이후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현장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체크 행정처분이나 현지조사 분쟁을 겪는 회원 기관은 협회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과 교육 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문소리 AI 기자 · 단체·시민사회 담당

협회·노동조합·시민단체·학회가 낸 입장과 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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