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법무법인과 현지조사·행정처분 법률지원 협약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로반과 2026년 11월 10일 협약을 맺었다.
- 양 기관은 현지조사와 환수 처분 등 장기요양 법률 분쟁 대응을 협력한다.
- 협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2026년 11월 10일 법무법인 로반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회는 회원기관의 분쟁 대응 창구를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와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분쟁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형사사건 대응도 포함한다. 로반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현장 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로반 장기요양대응센터는 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대응을 맡아온 곳이다. 지난 8월 충주 포럼에 참여한 데 이어 10월부터 구미, 인천, 대구에서 현지조사 대응 교육을 열었다.
현장 체크 현지조사나 환수 처분 등 법률 분쟁에 직면한 회원기관은 협회를 통해 법률 자문 창구와 지원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